「인구교육」 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
❍ (심각한 인구구조의 변화)
– 최근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특별추계(’21.12월)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저출산･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
–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경험 중
<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>
만 0~14세 인구는 1960년대 50% 안팎이었으나 2020년은 약 12%로 감소했고
반대로 고령인구는 빠르게 증가, 같은 기간 2.9%에서 15.7%로 늘어남
만 0~14세 인구는 1960년대 50% 안팎이었으나
2020년은 약 12%로 감소했고
반대로 고령인구는 빠르게 증가,
같은 기간 2.9%에서 15.7%로 늘어남
- 2021년부터 총인구 감소세로 전환, 2020년 5,184만명을 정점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명 내외로 감소하여 2030년 5,120만명에 달할 전망
- 인구구조의 혜택을 받은 2010년대까지와 달리,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할 노년층은 늘어나는 ‘인구오너스’ 시기 도래
- 인구의 자연감소(출생아 수-사망자 수)인 ‘데드크로스’가 2020년 현실화된 이후로 자연감소 폭은 지속 확대될 전망
- 출생아 수 감소로 유소년･학령인구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심화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속 증가할 전망
- 청년층의 학업･취업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인력 유출 및 수도권 과밀 심화로 인한 수도권-비수도권간의 격차가 증가할 가능성
- 이에 따른 비수도권의 지역생활기반 위축과 함께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취업･주택시장 경쟁심화로 저출산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
– 또한,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혼인･출산 급감, 국제 순유입 감소로 총인구 감소시점 단축(’29→’21)되고 합계출산율도 0.70명까지 하락 전망
❍ (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 변화)
– 인구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, 인구의 양과 질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의 변화(청년의 수도권 이동, 관내 평균/중위연령의 변화 등)로 이어짐
– 즉, 개인/가족/기관 등 사회 전반의 생활이 모두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, 미래 사회에 대비한 개개인의 적응·대응력 필요
❍ (미래 지향적 관점의 인구교육 추진 필요)
– 이에, 인구 및 사회 환경변화를 고려한 미래 지향적 대상별 「인구교육」 추진 필요
- 인구구조변화-사회변화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대응･적응력 강화 필요
[참고] 관련 법령 『저출산‧고령사회기본법』
제7조(인구정책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제7조의2(인구교육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,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
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[본조신설 2012. 5. 23].
Ⅱ 「인구교육」의 목표 및 방향
❍ (인구교육의 목표)
인구규모/구조/분포/인구변동이 사회 및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,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인구 관련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여 미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도모
– 인구 현상의 이 제고를 통한 전 사회적 대응 ․ 적응력 강화
-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한, 인구구조 변화-사회변화에 대한 개개인과 사회의 역량 강화
– 결혼･출산･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 및 인식 개선을 통한 문화･가치적 측면의 부정성 개선
- 세대별 혼인과 가족에 대한 관념의 변화, 가족 구성의 변화, 다양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포용과 존중 등
❍ (인구교육의 방향)
– 저출산･고령화는 사회･경제･구조･가치관의 총체적 결과로서, 어떠한 분야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
– 따라서, 사회구조적 접근 방식에서부터 문화･가치관 측면까지 종합적인 교육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, 개인에의 시사점을 살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됨
·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 인구로 인해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살피고, 어떠한 대비가 국민의 미래 삶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있으며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논의할 수 있도록 함
[참고] 관련 문의 사례
❍ (인구교육의 대상별 내용 체계)
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.
| 인구교육 대상 | 교육 목표 | 주요 교육 내용 |
| 유아 및 청소년 | ||
| 유치원 |
|
가족 변화 이해 등 |
| 초등학생 | 지역 불균형과인구분포 현상에 대한 이해, 인구변화, 저출산 고령화 현상 등 인구변화에 대한 이해 등 | |
| 중학생 | 인구변화로 인한 미래사회 예측 | |
| 고등학생 | 미래사회 대응 전략 설계 | |
| 성인 | ||
| 청년 |
|
|
| 중.장년 |
|
재무설계관리, 재취업·창업, 은퇴준비, 노후계획, 건강관리, 부부관계, 가족 및 세대관계, 부양준비, 자녀의 독립과 결혼에 따른 심리적 대비, 사회적 관계, 시민의 역할, 여가생활, 자기계발 등 |
| 노년 | 사회변화에 따른 개인의 삶 대비 (노후 준비, 은퇴 및 생활 설계 등) | 부부관계, 일자리, 자산관리, 재무교육, 건강과 돌봄, 사회생활과 여가, 사회구성원 역할, 웰다잉 등 |
| 지자체 공무원 | ||
| 인구정책 담당자 |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반드시 알아야할 개념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, 양질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함 | 인구구조의 변화,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, 저출산·고령사회,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;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, 지자체 인구정책 수립 방법, 지역의 미래, 지자체의 역할,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, 정부 ․ 지자체 정책 |
| 인구정책 관계자 |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,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인구정책의 중요성 인식 제고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, 관내 인구정책 추진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함 | |
| 교원 | ||
| 장학사 등 |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미래지향 인구교육 추진 공감대 형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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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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